김선교 국회의원 ',문재인 정권 ' 북한 눈치 보느라 항공기 안전 외면,

기사입력 : 2022.10.21 13:43

김선교 국회의원,문재인 정권 북한 눈치보느라 항공기 안전 외면,

北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 54분 후 항공사에 정보 알려!

2021년 3월 25일 오전 7시 6분과 25분,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잇달아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이날 항공사가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발사 후 1시간 54분이 지난 오전 9시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합참은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를 기존의 유선 통보에서 문자송신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교통본부에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교통본부는 이를 다시 각 항공사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2021년 3월 25일 07시 06분,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2발 발사했고, 이에 대해 합참은 미사일 발사 후 1시간 9분이 지난 08시 15분에 항공교통본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미상 발사체’로 표현했으며, 이를 전달받은 항공교통본부는 미상 발사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5분을 소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역내 민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부터 1시간 54분이 지난 당일 09시에 항공 고시보로 전달받았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2시간 가까이 내팽개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직무유기이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1. 北 미사일 발사정보 항공사 제공현황

연번	미사일 발사시각 (합참 발표기준)	접수일시 (합참→교통본부)	접수내용 요약	항공사 전파일시	소요시간 (발사→항공사)
1	2020.03.02 12:37	03.02. 13:00	북한 미사일 발사	13:16	39분
2	2020.03.09. 07:30	03.09. 07:40	북한 미사일 발사	07:45	15분
3	2020.03.21. 06:50	03.21. 06:52	북한 미사일 발사	07:00	10분
4	2020.03.29. 06:10	03.29. 07:20	북한 미사일 발사	07:27	77분
5	2021.03.25. 07:06	03.25. 08:15	북한 미사일 발사	09:00	114분
6	2021.09.15. 12:34	09.15. 12:37	북한 미사일 발사	12:50	16분
7	2021.09.28. 06:40	09.28. 06:43	북한 미사일 발사	06:56	16분
8	2021.10.19. 10:17	10.19. 10:20	북한 미사일 발사	10:32	15분
9	2022.01.04. 08:10	01.04. 08:14	북한 미사일 발사	08:30	20분
10	2022.01.11. 07:27	01.11. 07:30	북한 미사일 발사	07:38	11분
11	2022.01.14. 14:41	01.14. 14:47	북한 미사일 발사	14:48	7분
12	2022.01.17. 08:50	01.17. 08:56	북한 미사일 발사	09:02	12분
13	2022.01.27. 08:00	01.27. 08:05	북한 미사일 발사	08:10	10분
14	2022.01.30. 07:52	01.30. 07:57	북한 미사일 발사	08:16	24분
15	2022.02.27. 07:52	02.27. 07:56	북한 미사일 발사	08:05	13분
16	2022.03.05. 08:48	03.05. 08:52	북한 미사일 발사	08:53	5분
17	2022.03.24. 14:38	03.24. 14:38	북한 미사일 발사	14:40	2분
18	2022.05.04. 12:03	05.04. 12:07	북한 미사일 발사	12:12	9분
19	2022.05.07. 14:07	05.07. 14:09	북한 미사일 발사	14:11	4분
20	2022.05.12. 18:29	05.12. 18:33	북한 미사일 발사	18:34	5분
21	2022.05.25. 06:00	05.25. 06:03	북한 미사일 발사	06:10	10분
22	2022.06.05. 09:08	06.05. 09:10	북한 미사일 발사	09:11	3분
23	2022.09.25. 06:53	09.25. 06:58	북한 미사일 발사	06:59	6분
24	2022.09.28. 18:10	09.28. 18:14	북한 미사일 발사	18:14	4분
25	2022.09.29. 20:48	09.29. 20:51	북한 미사일 발사	20:52	4분
26	2022.10.01. 06:45	10.01. 06:48	북한 미사일 발사	06:48	3분
27	2022.10.04. 07:23	10.04. 07:28	북한 미사일 발사	07:28	5분
28	2022.10.06. 06:00	10.06. 06:04	북한 미사일 발사	06:09	9분
29	2022.10.14. 01:47	10.14. 01:51	북한 미사일 발사	01:54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