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6년간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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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11 16:11
대한민국, 26년간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한국 기업 문화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정부 ‘성별 근로 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26년째 유지 중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31.1%)는 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11.9%)의 세 배다. 직무·직종이 같은 남녀의 임금 차이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은 2011년 36.6%에서 2021년 31.1%로 10년간 격차를 5.5% 포인트(15.0%) 줄이는 데 그쳤다.
임금 격차 31.1%란 남성이 100만원을 버는 동안 여성은 68만9000원을 버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77) 하버드대학 교수가 수상했다.
9일 노벨위원회는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와 관련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킨 공로로 골딘 교수에게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한다. 수 세기에 걸친 여성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처음으로 제공했다"라며 "그녀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핵심 동인을 밝혀냈다"라고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답을 내기 매우 어렵고 변화가 단시간에 이뤄지긴 어렵다"며 "우리는 기성세대, 특히 그들의 딸보다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야 한다. 기성세대와 남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녀는 “ “한국의 출산율이 0.86명(지난해 1분기 기준)인 것을 잘 안다”면서 “20세기 후반 한국만큼 빠른 경제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고, 한 도시에 집중된 나라로 변모한 나라도 드물다.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 원인을 한국 기업 문화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감소세가 OECD 평균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은 2011년 36.6%에서 2021년까지 31.1%로 10년간 격차를 5.5% 포인트(15.0%) 줄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OECD 평균은 13.9%에서 11.9%로 격차를 2.0% 포인트(14.4%) 감소했다. 2011년 전체 2위였던 일본은 같은 기간 27.4%에서 5,3% 줄여 22.1%까지 남녀간 입금 격차를 줄여 4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 했다.
정부도 성별 임금공시제도로 나아가는 첫 단계인 ‘성별 근로 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인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